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인수ᆞ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의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함 -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하여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융자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재정지원을 추가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매출액 및 사업장의 업종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로 확산할 정책적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백년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소상공인 성장 단계의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지역전통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함 - 사업승계지원을 위한 사업승계 정의조항을 신설함 -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의 취소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백년소상공인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그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