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3년 숙원 이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고양시, 조례 정비 서둘러야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과 현장 당사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있다"며 " 위기 때마다 일감을 나누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만 외부 정책 풍파에...
김영훈 “민주노총 복귀조건에 정부도 공감…경사노위 들어와야”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 이재명 정부가 ‘친노동 정부’로 평가받지만 고용 정책 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김영훈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해야…정부도 참여 조건에 공감"
사람 기본법 (일터 기본법 ) 입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의 초호황을 계기로 제기된 일자리와... 김 장관은 " 고용정책 과 노동 정책 을 별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임금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좋은 일자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 시행에 따라 고용상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요건에 정부정책시행 등에 따라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대통령이 고용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하고 선포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위기지역의 근로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및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