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ᆞ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음 -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ᆞ우회할 수 있게 되어 납부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