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44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523대안반영폐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16
2115755공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들이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ᆞ체험ᆞ관광ᆞ숙박 등 산림문화ᆞ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