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43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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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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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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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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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6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2인2026-05-29
2212971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폐지와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사업 운영 자율성 강화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민수의원 등 15인2025-09-15
2125559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등 방송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이유로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병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관련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2인2023-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63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협찬고지 의무 사항 및 협찬고지 금지 사항 마련함 - 협찬 등 관련 자료 보관ᆞ제출 의무 마련함 - 협찬 및 협찬고지 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함
정부2020-10-23
2100293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2인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