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41공포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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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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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59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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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ᆞ면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 -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10-21
210172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 -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 - 4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함 -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 2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2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