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 가능성이 높아지며 공사중단의 원인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중단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공사재개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을 초기에 찾아내고 방치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에 대하여 신고수리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여부 통지와 함께 통지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조례 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고,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여 건축협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추가함 -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건축협정을 유도를 위하여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
- 2018년 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지가 대한민국 평창으로 결정됨 - 성공적인 대회의 개최와 그 이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 및 제도 준비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함 -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하루 빨리 만들고자 동 법안을 제출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 차입금, 수익금 등으로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 및 사무용품 등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조직위원장은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자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직위원회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조직위원장은 관계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조직위원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를 통하여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정책의 마련과 민간단체 등의 체육교류 확대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徽章),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노출 콘크리트를 비롯한 미건축 공사 자재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거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음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환경 및 인체 유해성에 관한 조사 규정 및 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명령을 건축주에게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ᆞ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공사중단 건축물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 정비지원기구 사업방식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도사업 활성화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