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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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연간 1조7천억"
지역의사 전형 으로 선발 하는 ' 지역의사 제' 도입 법안 을 처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 의료 인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립의전원 설립 소식을 전하며 "약속한 건 꼭 한다"고 적었다.
현장 의사 들이 말하는 지역의사 제의 현실 | “의무 복무 의사 늘릴수록...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사 제를 통해 배출된 의사 들에게 진료나 수술을 받을까요?” ― 개인 건강과 관련된... 학생들을 선발 한다. 법안 에는 지역의사 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공공 의료 관련 과정, 해당 지역 내 실습...
![[단독]李, ‘목숨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정책에 국민 목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img.mk.co.kr%252Fnews%252Fcms%252F202605%252F17%252Fnews-p.v1.20260512.6f1dcbb4d22248db95c49c1090804370_R.jpg&w=3840&q=75)
[단독]李, ‘목숨살리는 정부’를 새 국정목표로…“정책에 국민 목숨 ...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그냥드림 사업장을 300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비상 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일부를 ‘ 지역의사 ’ 전형 으로 선발 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10년 안팎) 의료 인력이 부족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