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양육 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3명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유가 아닌 중유를 정제원료로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 - 정제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등장은 현행법상 특정 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해야 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정제원료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원유에 비교해 중유의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개별소비세가 부가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게 됨 -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방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가운데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소비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