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어 옴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윤리감독관을 신설하고자 함 - 윤리감독관이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 이해충돌 여부의 의견 제출과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국회의 자정능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에 대한 심사 및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윤리감독관을 신설함 - 윤리감독관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윤리감독관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함 -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감독관에게 등록하고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 윤리감독관은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판원을 두도록 함 -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및 표결 등에 대한 회피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에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 -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원의 징계사유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을 추가함 -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