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5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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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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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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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시,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3인2026-03-19
221231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5-08-22
221206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동시 수신대상자 수와 관계없이 8회 한정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73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됨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1-28
210769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함 -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