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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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4인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292018_1019754_427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4인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현행법 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국힘 임종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 은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 상훈법 '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피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서훈을 받을 사실이 밝혀서 서훈의 존엄과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여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