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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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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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혈중알코올농도 0.169%로 접촉사고 …다리 저려 브레이크서 발 떨어진 것...
속도가 블랙박스에 표시되지 않을 정 도로 느렸고 외관상 파손도 없었지만, 사고 다음 날 택시기사 와... 상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음주운전으로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설명까지 들은 상태에서, 이번 접촉사고 는...
![[자동차와 法] 경미한 교통 사고 , 무거운 형사처벌…뺑소니의 함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t.donga.com%252Fmedia%252F__sized__%252Fimages%252F2025%252F11%252F4%252Fdf322dca652d4da0-thumbnail-960x540-70.jpg&w=3840&q=75)
[자동차와 法] 경미한 교통 사고 , 무거운 형사처벌…뺑소니의 함정
CCTV가 도로 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차량의 움직임까지 데이터로 남기는 디지털 환경에서 운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의 법 인식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 가 '뺑소니...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한밤 중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택시 와 접촉사고 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도로교통법 ... 그러나 결국 경찰은 택시기사 의 부상이 경미 하고 쌍방이 합의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권한을 부여하며, 측정 불응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 구급차량을 막아선 택시로 인해 10여분 간 이어진 실랑이 이후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긴급자동차 등과 교통사고 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경우 사고 처리 등을 이유로 계속운행을 막아설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ᆞ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