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100명 이내로 하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개최 시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으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는 적절한 산정기준과 한도를 정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영세한 사업자는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전가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하향조정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 관리를 지원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