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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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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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빈집 14만가구라는데… 정비 확대 앞두고 통계 '과도기'
특례법'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으로 나뉘어 관리됐다. 복 의원실은... 주거형·문화예술형·돌봄복지형·교육학습형·경제활용형 등 정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포함됐다....
충청권 의원들 '패키지 입법' 무기로 민생·지역 현안 해결 주도
특례법'과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에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를 하나로... 아산을 비롯한 충청권 원도심에도 노후 빈 건축물 이 다수 분포해 있어,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차원의...
신성범 의원 발의 '빈집정보 국가통합관리' 법안 국회 통과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 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 및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등 유사 법률을 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ᆞ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공사중단 건축물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 정비지원기구 사업방식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도사업 활성화를 제고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공사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를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임 - 타당한 이유 없이 소유주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미흡하여 법률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함 - 이에 시ᆞ도지사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해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건축물등이 주변환경의 미관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