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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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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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wp%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10%252F55360138680_05b174fbd5_o-1024x768.jpg&w=3840&q=75)
[멈춰라 3대 메가②] AI-반도체 자본-국가 동맹에 대한 저항과 사회생태...
이미 수많은 반도체-AI 기업특혜법들, 예를 들어 〈반도체 특별법 〉, 〈AI데이터센터 특별법 〉... 방안인 공공 임대 주택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주거권 운동,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기후위기에 따른...
한성숙 총리 찾은 위스테이 별내…최현덕 시장 "20년 거주 길 열어달라...
이에 따라 최 시장은 기존 임대 주택 을 '사회연대형 공공 지원공유 주택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건의했다. 입주민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자는...
국무총리 만난 최현덕 남양주시장…주거 안전부터 광역교통망 건의
최 시장은 이에 따라 기존 임대 주택 을 ‘사회연대형 공공 지원공유 주택 ’으로 전환하고 입주민이 20년 이상...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 지구에도 협동조합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임 -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퇴거하게 되어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 - 분양전환가격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납부방법을 개선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