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과 같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됨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자가 소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1가구 1주택을 실현하여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공공주택임 -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퇴거하게 되어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당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정함 - 분양전환가격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해 납부방법을 개선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