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인구전략의 시대, 청주는 무엇을 볼 것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27653_411747_4517_v150.jpg&w=3840&q=75)
[칼럼] 인구전략의 시대, 청주는 무엇을 볼 것인가
9월 10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단순한 명칭 변경이... 법이 방향을 제시해도, 실제 정책이 되는 지점은 지역의 인구 현상 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읽어내느냐에 달려...
![[스틸컷] 이재명대통령, 티빙(TVING) "엄정처벌" 지시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725_8098_251_v150.jpg&w=3840&q=75)
[스틸컷] 이재명대통령, 티빙(TVING) "엄정처벌" 지시 [전문]
개정된 인구전략 기본법 이 어제부터 시행돼 기존의 저출산고령 화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됩니다.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새 장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 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李대통령 “한국, 2060년 세계서 노인비율 가장 높아져…인구정책 전환...
사회 는 방대한 정책들과 함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인구전략 기본법 이 전날 시행돼 기존 저출산고령 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큼 -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국가임 -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