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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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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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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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15회 인구의 날 기념식…인구 위기 극복 헌신한 유공자 75명 포상
이날 행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현수엽 보건복지부 차관이 참석했으며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과 인구정책 유공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행사는 인구전략 기본법 제정을...
의정부시, 10년만에 출생아 수 상승전환…전년비 8.3% 증가
인구의 날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 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각성을... 고령사회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아 수 증가세를 일시적 현상 ...
![[황승연의 타임캡슐] 서울에 묶인 권한, 지방의 시간을 빼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08%252F20251208065703997157.png&w=3840&q=75)
[황승연의 타임캡슐] 서울에 묶인 권한, 지방의 시간을 빼았다
부동산 가격도, 저성장도, 고령 화도. 그러나 인구 문제만큼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신엔젤플랜', '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 '어린이·육아지원법' 등을 차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칫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에게 있다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 - 이에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인구감소의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계층이 아닌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생아 수 감소는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가임기 여성을 기준으로 한 ‘출산율’이 각종 법률 및 행정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인구문제의 책임과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여 여성만의 문제로 비칠 우려가 큼 - 성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들(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이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터키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으며 출산율은 가장 낮은 국가임 -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정착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