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취득세율 과표구간을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성을 보장하며, 과세 형평성 회복과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 증가로 인한 주택 시장 교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주택 취득 및 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배로 중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은 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사무처리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며, 특례시와 도 간의 사무특례협약 체결, 예비특례시 지정, 인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에 대한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남 -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 -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근절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들이 주택구매시 현행 부동산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기를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