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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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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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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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초등학교 42곳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앞서 시는 지난 3월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운영... 환경을 조성 하는 기반 을 마련했다"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동 대상 범죄 를 예방 하고 아동이 안전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함 -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범죄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사법 공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 스토킹행위 성립 판단의 초점을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스토킹 등 스토킹 범죄를 세분화 및 구체화함 - 스토킹범죄 신고체계와 스토킹피해자 보호ᆞ지원체계 구축ᆞ운영,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ᆞ연구 및 교육ᆞ홍보 등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함 - 스토킹피해자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신고자, 사법경찰관, 검사의 신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ᆞ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등을 옮겨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과 의료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스토킹범죄를 예방ᆞ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등의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변화된 연안환경과 제도 개선 소요를 반영하고 일부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안체험활동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 단위까지 지역협의체 운영 확대, ‘연안안전지킴’의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연안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인 ‘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현재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에서만 운영 중인 것을 실질적 연안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서까지 운영하도록 확대함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탁기관이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위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대상이 되는 “다른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교단체”를 삭제함 -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발생시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구조기관(해양경찰, 소방)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