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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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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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0만 원?…모두투어 사건 대법원서 확정
대법원은 해당 사건 을 소액사건심판법 과 관련 규칙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으로 봤다. 소액사건 은 법률 ·명령...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기업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활용 범위 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3%252Fart_1786541729775_ba4c37.jpg&w=3840&q=75)
[현장] 납세자 권리보장 30년…“사전 권리구제 제도 실효성 여전히 부...
그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는 지식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건 난이도를 고려해 정액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열람·교부 범위 와 최신 심판 례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기능을 직능단체와...
강아지 털 청소비에 집주인 대출이자까지…이사 나갔는데 보증금 떼일 ...
인정 범위 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미 합의한 85만원, 약속 어긴 집주인 상대하는 법 변호사들은...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85만원 반환 합의자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함 -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