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봐주기 가능성, 애초에 차단"...때려야 사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13개 중 형벌이 존재하는 6개 법률 관련 사건 에 대해선 공정위 고발이... 소액 사건 도 세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있는 반면 수천억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법적 판단을 구할...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 및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 사건의 관할을 정하는 동법 제12조, 제32조 제2항 역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돼야 그 취지가 일관될 것이다. 또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에 ...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0만 원?…모두투어 사건 대법원서 확정
대법원은 해당 사건 을 소액사건심판법 과 관련 규칙이 적용되는 소액사건 으로 봤다. 소액사건 은 법률 ·명령... 디지털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기업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활용 범위 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사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분류함 - 소송가액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송가액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하에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 -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재판과 소액사건의 충실하고 적정한 심리를 위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음 - 형사 본안재판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요함 - 소액재판의 5분 이하의 변론과 판결서 이유 미기재는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내는 재판의 본질적 기능의 구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충실한 변론 시간을 보장하고 판결서 이유를 보다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업무방식이 재판실무상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대폭 증원이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