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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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원’ 아닌 생물로서 함께 [상괭이, 함께 바다를 누비다·(3-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9%252Fnews-p.v1.20260408.6d8b242b5d604a59a39050f38fbb1e90_R.jpg&w=3840&q=75)
‘자원’ 아닌 생물로서 함께 [상괭이, 함께 바다를 누비다·(3-2)]
폐기물 ’ 처리 현행법 기준 ‘위법행위’ 없었다면 보호종 아닌 사체 위판·매몰 처리 선진국과 달리 관리 ...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류가 아닌 고래류는 위판을, 좌초와 표류된 고래류는 폐기토록 돼 있다. 또 살아있는...
[경북 브리핑 모음 (3월 18일) 영주국유림 관리 소, 국유림 계곡부 불법 점...
경북도는 매주 수요일을 ‘영농 폐기물 수거의 날’로 지정 ·운영하며 불법 소각 방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예 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을...
청주,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로 몸살 중 ... 5년 전 예고된 문제
원칙이 폐기물관리법 에 기본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주로 더 많은... 현행법은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민간업체는 규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또는 승인 없이 풍선류를 공중으로 쏘아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풍선 날리기로 인한 피해 및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이 무단배출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처리의 책임을 짐 - 폐기물 배출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청결유지의무가 있는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 -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될 때에는 국가가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