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졸릴 수 있어요" "한 알도 안돼요?" 지그재그 약물 운전 , 기준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졸릴 수 있어요" "한 알도 안돼요?" 지그재그 약물 운전 , 기준이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 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한 환각물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했다는...
외국 인 연간 7만명 응시, 운전 면허 학과시험 관리 강화
한국 도로교통 공단은 외국 인의 국내 운전면허증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국적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며 “ 외국 인 부정행위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우리국민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체류국가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이 있어야 함 - 우리 도로교통법은 외국인이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을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맺으려는 국가에서는 자국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이 상호주의를 이유로 우리나라도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관련법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협상에서 우리측 선택의 폭을 넓혀 합의를 용의하게 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ᆞ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ᆞ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ᆞ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