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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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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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지속적 하락세에 있다가 미세하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임차가구는 전인구의 40% 이상임 -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음 - 후속세대의 재생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임 -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단기임대차로 인한 주거 불안정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 갱신 시에는 물가인상이나 임대인의 조세·공과금 부담의 변경이나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하거나 임대차 갱신 시 임대료를 조정함에 있어서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못하도록 인상률 상한선을 둠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한 갱신거절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허위로 드러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 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함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함 - 주택임대차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임대료를 조사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함 - 임차인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3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고시된 표준임대료가 있는 경우 표준임대료를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가 2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둘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 - 셋째,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