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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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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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llot.net%252Fdata%252Fphotos%252F20260104%252Fart_17691506004391_dce396.jpg&w=3840&q=75)
[알쓸정책-생활편] 전기차 지원 확대·생계비계좌·주식 양도세 감면
원으로 제한 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비 과세 혜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뿐 만 아니라 상호금융의 자금조달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 의...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 원 예탁금 비 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56241_89231_5236_v150.jpg&w=3840&q=75)
[세미콜론] 농·수협 등 준 조합 원 예탁금 비 과세 , '지방세 감면'도 종료...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 신협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비 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 조합법인 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서민 등의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ᆞ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조합법인이 본연의 공익 목적을 달성하며 그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 농어민?서민의 생활안정 및 협동조합법인들의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새마을금고?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서민 등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