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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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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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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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순항 중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그 성과는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상 특례 를 적용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세제‧ 규제 완화... 해외 수출 액은 인증 전 2조280억원에서 인증 후 3조2,395억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로 인해...
국회, 쌀 확대 위한 '식량안보 특별법안' 등 14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 특례제한법 '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됐다. 이에...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비중이 높고 경기변동 대응에 취약하며, 코로나 - 19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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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코로나19 ) 시기 투자 인구 확대와 투자 인식 변화도 있지만, 연금 펀드가 실적 배당 상품을 70%까지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미ᆞ중 무역갈등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신산업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역할과 비전의 재정립이 절실한 상황임 -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ᆞ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