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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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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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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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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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일본 9월부터 생활 도로 법정속도 30km로…표지 없는 골목도 '과속...
일본 경시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활 도로 의 자동차 법정...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과 주택가 등 생활권 도로 에서 시속 30km 제한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이...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속도제한 탄력 운영 확대…연말 160곳 우선 도입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과 사고 이력 등 요건을 갖춘 곳을...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법 개정 이후 추진된 의무 설치 구역 의 기본 보급이 일단락됨에 따라, 신규 설치 물량은 안정화되고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레저문화의 활성화로 총중량 3톤 이하 캠핑용 소형트레일러를 견인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형트레일러로만 취득이 가능한 현행 제1종 특수면허를 세분하여 소형트레일러 견인용 특수면허 등을 신설함 - 교통범칙금의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함 - 효과적인 과태료 징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수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정지 시 그 소지면허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용 승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차거부를 금지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처벌의 감면 및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통행속도의 제한을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점과 종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는 자신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긴급자동차로 정하여 통행의 특례를 정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긴급자동차에 양보의무를 부여하는 등 긴급한 용도의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호 목적 군용차량 등의 경우 긴급한 용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법률상 긴급자동차로 명시하지 않고 하부 법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긴급자동차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경호목적 군용차량 등은 현행법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