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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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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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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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지방세 법·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지역 소멸... ◇상주시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중앙·풍물시장 찾아 온누리상품권 사용…민생안정·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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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의정활동의 5대 주요 의제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서민 과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권익증진,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혁신성장 지원, 부정부패없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와 원칙과 상식을 회복한...
박상진 전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 위원장 만나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의 일환으로 강원도 속초 신협에 5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서민 금융의 구 사회 생을 지원하였고, 속초세관 및 속초보호관찰소 신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 합병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힘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필요함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경감 및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