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서천화력 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검찰은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근로자에게 보호복을 입히거나 접근 금지 ... 2020년 1월 이른바 ' 위험 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되면서 도급 인의 책임은 확대하면서도...
‘화력발전 건설현장서 4명 사상’…대법, 중부발전 무죄취지 파기환송
쟁점은 발주처인 중부발전을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 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무가 면제되는 단순 건설공사발주자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 의 외주화를...
"중부발전은 '공사발주자'…대법, '4명 사상' 신서천화력 사고 무죄취지...
검찰은 한국중부발전, 금호건설, 전기제어업체 및 그 임직원들이 근로자에게 보호복을 입히거나 접근 금지 ... 2020년 1월 이른바 ' 위험 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이 개정되면서 도급 인의 책임은 확대하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시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ᆞ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ᆞ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이천 냉동물류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송배선로 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상자는 194명에 달함 - 송배전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전기작업근로자 118명 중 한전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소속직원은 111명(94%)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직접활선공법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 간접활선공법은 직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 -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