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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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2차 전기본 데이터센터용 전력 11.9GW 선반영 "수요 재검토하라"
감축, 에너지 저장장치와 자체조달을 어떻게 수요에 반영할지, 사업 이 지연·취소되거나 사용 량이 예상보다... 및 석탄 발전 자산을 보유한 기업 집단 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기업이 데이터센터 사업 에 참여하는 것...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신재생 에너지사업 강화 김영대는 수소 연료 전지 전문기업 에이치앤파워와 협약을 맺고 기존 석유... 상환에 사용 됐다. 2017년 3월과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모채권 규모만 2455억 원 규모에 달했다. 대성합동지주는...
![[단독] 기존 정책·업계 계획만 반영해도 산업·냉매 4170만t 추가 감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10%252Fnews-p.v1.20260810.c5a3f04d50384e6a8341727a3c8db40e_P1.jpeg&w=3840&q=75)
[단독] 기존 정책·업계 계획만 반영해도 산업·냉매 4170만t 추가 감축...
국내 철강·자동차 기업들은 미국 제철소 건설 사업 에서 이미 DRI-EAF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시설의 연료 를 전환하는 것도 추가 감축수단이다. 석탄 이나 중유 등 탄소 배출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손실이 적고 활용률이 높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첨단산업부지 내 안정적 열과 전력 공급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중형 전력시장 위주로 운영되어 분산자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필요성 인식이 낮고 지원이 미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단에너지사업 확대와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업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임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종합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남 -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됨 -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 사업은 다수에게 에너지를 일괄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임 -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함으로써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집단에너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