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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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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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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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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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국세기본법 상 과세 대상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 의무 자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을 발급하지 않은...
" 국세 청은 이미 알고 있다?"…세무조사 대상 선정부터 대응·불복까지 ...
큰 업종 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현금 거래가 많으면 매출 누락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지니까 국세 청 입장에서는 검증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거죠. 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신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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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법인, 일반법인 비해 세제혜택 '풍성'…사안별...
매출액 • 업종 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중기령§3①(2)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직전 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이 발행 주식 총수의 3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ᆞ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청구인이 세금을 미납하고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는 있으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ᆞ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한 자에게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허용함 -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역외거래의 부정행위에 대한 무신고ᆞ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상향조정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율을 조정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함 - 심판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를 개선함 - 법률 문장을 명확히 정비함 - 전환 국립대학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를 신설함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기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으로 함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및 무신고 가산세 금액 계산시 필요한 수입금액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산세율을 인상함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고 세분화함 -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함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세무조사에 대한 부분 결과통지 허용,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을 정비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의 우선 조문 구조 개편,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규정 상향입법,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지세는 신고절차 없이 과세문서 작성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됨 -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하여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2014년 1월 1일 ‘전자수입인지의 도입’에 따라 워터마크, 일련번호, 바코드 등의 표시로 인지의 재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되었음 -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공사실적자료, 전문직종의 수임자료,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외부자료를 수집하고 내부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각종 신고자료를 제출받고 있어 납세자정보 수집에 관한 과세인프라구축이 많이 진척된 상태임 - 인지세 도입 초기 종이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에 따른 세원포착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 납부지연가산세 300%는 과중한 측면이 있음 - 다른 세목처럼 지연납부시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 및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다한 점이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7일 이내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금을 지급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착오 등의 경우 100분의 5)으로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