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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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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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5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920_72326_5722.jpg&w=3840&q=75)
[위클립] 5월 4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가 정원오... 양 단체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사고 이후 교사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종량제봉투 부패행위, 소비자연대 권익위에 신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강남구청, 강서구청, 송파구청, 경기도 수원시청, 고양시청, 화성시청, 용인시청, 성남시청, 김포시청, 창원 특례 시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남동구청, 전라북도 전주시청, 군산시청) 종량제 봉투...
![[기획취재] 의료인 면허취소의 역차별···'강화된 취소 기준과 좁아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6999_103080_5415_v150.jpg&w=3840&q=75)
[기획취재] 의료인 면허취소의 역차별···'강화된 취소 기준과 좁아진...
관한법률 위반 1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건 △교통사고처리 특례 법 1건 등으로 나타났다. 당시 추가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통지 절차(21명)와 면허취소 행정 절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나 도의 행정·재정운영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 부지사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시의 부시장 및 인구 800만 이상인 도의 부지사 역시 정무직 국가공무원과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인 지방자치행정 추진을 목표로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