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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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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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동화 구리시장,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건의
교육 수요 증가 에 대응하려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교육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의 협조를... 2025년 11월 개정·공포돼 올 5월 12일 시행된 ' 지방 교육 자치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지방 재정 개편 3...
지방자치 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3대 개편안의 핵심은 경기도 에 대한 개별적인 재정 지원보다 ' 지방 정부가 성장과 복지 수요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세입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요구로...
![[기자수첩] 추미애, 반도체 청구서 내밀 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677_881470_3825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추미애, 반도체 청구서 내밀 땐가?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반도체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를 촉구한 가운데, 이재용... 전력 수요 에 맞춰 발전과 전력망 계획을 먼저 세운다. 기업에는 TSMC만큼 하라고 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와 지방의회의 반대 등 소규모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적 분담을 위해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 도청소재지인 대도시에 대해 행정명칭(특례시)을 부여하고,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