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적장애인 성폭력 벌어진 ‘지옥’… 노동 부 인증 ‘표준사업장’이었...
인권과 노동 조건을 보호할 책임도 크다. 그러나 특별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8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남녀 고용 평등 법·기간제법·최저임금법 각각 1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성폭력 이어 노동 법 위반 12건
25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고용 노동 부에서 제출받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의 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8건을 비롯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남녀 고용 평등 법, 기간제법...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1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 고용 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와 필요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의 시정ᆞ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