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전액 보상' 약속했지만…피해 인정 기준·절차...
외부인이 인증 절차를 우회해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 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대상은 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는...
![[2026국감] "CI 유출 7곳, 바꿀 수도 없어… 대체 절차 기준 마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439531_3560167_151_v150.jpg&w=3840&q=75)
[2026국감] "CI 유출 7곳, 바꿀 수도 없어… 대체 절차 기준 마련해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CI 유출... 현행법과 관련해서는 "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이용자에게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1~3년마다 CI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CI... 김 의원은 " 개인정보 보호법 은 이용자에게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ᆞ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