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상일 "용인이 공들여 키운 반도체... 공동세원화? 시민들 어이없어해...
대부분 8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속도를 내야... 이미 지방 채 발행을 1조 9천억 정도 한 상황이고,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이 거의 4조 가량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게...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대전의료원 건립은 2018년 기획 재정 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에 선정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군 면제 와 관련해 족지결손으로 2002년 장애6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논란을 불렀다. '2018 대전 지방 선거...
'공공주택 타당성 심사' 지방 공사는 의무, LH는 면제 …복기왕 "규제 걷어...
(LH)처럼 지방 개발공사도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재정 경제부가 법률상 의무공급 사업 인 공공주택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한 것으로 보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