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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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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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만희 복지위원장 “경북 국립의대 신설 필요…尹, 의대증원 2000명 고...
건강보험 재정 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만 약 2조1000억원 규모다. 지역수가와 필수 의료 수가는 강화하되, 지역 의료 인력과 공공 인프라 확충처럼 국가 가...
지역보건·1차 의료 혁신, '권한· 재정 ·수가'부터 바꿔야
1차 의료 혁신의 핵심 과제로 꼽고, 공공 과 민간을 활용한 공급 체계 를 함께 구축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취약지 해법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여 박사와 김 교수는 국가 ·지자체의 공공 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허종식 의원, 수도권 속 의료 취약지 강화·옹진 지원 확대·응급이송망...
허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권역 전담 역할을 맡는 '도서지역 필수 의료 지원센터' 설치와 국가 재정 ... 허 의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필수 의료 정책에서 강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ᆞ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이 총 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 및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 의료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 -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은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보험자병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축ᆞ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감염병과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