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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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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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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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 분리에 박찬운 "변호인 조력…국선변호, 법률구조 확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 개혁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우려의... 기관이 경찰 의 수사 미진이나 잘못을 얼마나 교정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외부 감독기관이나...
박근혜, 국힘 연찬회 참석…성한용 "전직 대통령에게 덕담 요청한 정도...
경찰 은 안 되니까. 그냥 그전처럼 검찰 이 그냥 수사권 다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 법 그 제도 바꾸기 이전... 부동산이라든가 주가 또 형사소송법 을 좀 이렇게 무리하게 개정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지지층 또 중도층 이쪽에서...
![[특집]중부대학교, '탄탄한 경찰 행정·경호 교육으로 대한민국 치안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8m%252F27d%252F2026082601001786000078921.jpg&w=3840&q=75)
[특집]중부대학교, '탄탄한 경찰 행정·경호 교육으로 대한민국 치안의 ...
경찰 학, 형법, 형사소송법 , 헌법, 범죄학 등 필기시험과 연계된 이론교육은 물론 경찰 고시실, 실전 모의면접... 졸업 후에는 경찰 공무원과 경찰 간부후보생뿐 아니라 해양 경찰 , 사이버수사, 검찰 ·법원· 교정 ·보호관찰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