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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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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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회유 의혹'에 접견 제한 요구… 법적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르면 접견금지 규정이 검사와 사법 경찰 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별도의 법원... 2016년 검찰 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지인 등을 통해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법무장관 대행 "李 공소취소 지휘 안 해…형소법 부작용 땐 개선 요구"(...
수사한 경찰 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 이 중단시켰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공소청을 통해...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된 후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암장 사건이 얼마나...
공소청 매뉴얼 "보완수사 어려우면 영장 기각하라"...20일 안에 경찰 이...
개정 형사소송법 에서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 이나 중수청은 요구를 받은... 종전에는 법무부 교정 본부가 피의자를 검찰 청으로 데려와 검사가 조사했지만, 공소청 검사는 수사권이 없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 법관과 검사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구속 등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개별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가지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를 하거나 인사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등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하기 어려움 - 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는 것조차 어려운바, 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법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