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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2459상임위 심의개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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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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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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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환경 누가 지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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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군사시설 규제 완화, 역사·생태환경 누가 지키나

이런 접경지역 지원 을 위해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이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의 균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철원 노동당사 철원군...

[사설] 발전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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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눈에 확 띈다. 지방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 지역 에... 놀랍게도 특별법 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 엔 ‘수도권 일부, 즉 인구감소 지역 과 접경지역 ’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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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전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27일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동두천·의정부시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41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06-12
202138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9-07-08
1900301임기만료폐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함 - 현행 법률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 적용되는 단서 조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 등 10인2012-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13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망과 국민건강증진권을 확충하고자 함 -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0-06-12
2110028상임위 심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당초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1.4조원, 민자 12조원)이 투입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었음 - 집행한 지 5년 후부터 면밀한 점검을 해본 결과, 일부 분야의 계획 대비 이행률이 2018년까지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저조함 - 2019년 1월 23일에 225개 사업 13.2조원(국비 5.4조원, 지방비 2.2조원, 민자 5.6조원) 규모로 대대적인 계획변경을 하게 됨 -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접경지역과 관련된 자산가치나 지역내 총생산에 있어 지속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 경기도의 북부지역의 경우,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면적의 2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산가치의 50%에 해당하는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의원 등 19인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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