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4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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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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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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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19상임위 심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ᆞ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들인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6인2023-07-25
2110636상임위 심의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0인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