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2456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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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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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7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 중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욱의원 등 10인2026-02-09
220309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협박, 회유, 소환 조사 남용 등 인권침해 행위를 처벌하여 구속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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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509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56인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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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24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의원 등 14인2020-06-08
210109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 등 범죄수사나 재판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남국의원 등 29인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