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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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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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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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탱크 대신 트랙터가 오가는 땅... '한반도 접경 지 평화 농업 구상'
특별법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이 깔려 있다. 지방정부와 민간: 중앙이 멈출 때 움직이는 주체들 이번 포럼이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 협력 '을 별도 의제로 세운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 관계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색될...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 평화경제특구법 개정안 대표발의…“ 접경 지...
제도적으로 반영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평화경제특구 기본 계획 을 수립할 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접경지역 희생 반영 한 평화경제특구법 개정 추진 주목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처별로 분산된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절감과 정책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의 활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