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천암함도 선감학원·아리셀처럼 직접 지원 하시라' 김동연 압박 조례안...
침몰된 천안함 에 타고 있었던 104명중 생존 장병 58명과 사망 장병 46명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까지로 정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공자 로 등록된 사람은 제외하고, 다른...
6·25 나라지킨 대구경북…보훈 시스템 개선에 TK 의원들도 앞장
및 수당 병행 지급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참전 유공자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 의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 과 유족 지원 을 강화하는 내용의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
국회는 초헌법적인 기관인가
예우 법 16조3의①항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 유공자 예우 에 관한 법률 」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참전 장병 32만 명 중 약 20여만 명이 생존 해 있다. 또 우리 기억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6.25전쟁 참전 소년병 7...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 유해가 중복 발굴되어 유족이 진위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자료 부재로 확인이 어려워, 유족이 2개의 묘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인 묘지 관리비 지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복수의 유해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복수의 묘지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수요자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서비스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 품질관리·유통체계도 매우 허술한 실정임 -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는 지식수준이 경쟁력의 척도가 되며,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 및 지식집약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형성되면서 지식기반경제는 자본기반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및 사회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안에 지식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입주한 내·외국인지식산업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