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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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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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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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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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병주, ‘안보 희생’ 지역 에 ‘ 특별 한 보상’...‘ 군유휴지 발전 지원 ...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 특별 한 희생에 대한 특별 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의 핵심은...
김병주 의원, 군유휴지 발전 및 지원 특별 법 대표발의…“안보 희생 지...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안 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 특별 한 희생에 대한 특별 한 보상’이라는 철학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 군 유휴지 적극 개발… 소외된 경기북부 살리자” [軍 떠난 자리, 버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20년 11월 발의한 ‘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 유휴지 특별 법),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군 공항 소음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군 공항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방부장관이 이전시설 추가설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설치에 따른 비용을 국방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