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제 회식때 먹었는데”…일부 시판 육회·육사시미 식중독균 검출
장출혈성 대장균 은 출혈성 설사와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해 우려가 큰 균으로 분류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 불시 위생 점검, 해썹(HACCP·식품안전 관리 인증) 조사·평가, 수거검사를...
육회·곱창 안전 '빨간불'
장출혈성 대장균 ,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이다. 인체에 심각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미생물들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동일 균이 반복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 부실이...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나?
장출혈성대장균 )를 '품목제조보고한 품목별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Q. 자가품질검사 기록 관리 를 위해 자체 개발 림스(LIMS)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되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4호거목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작업장ᆞ안전관리인증업소ᆞ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최초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사유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ᆞ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HACCP 인증 의무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모든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업자가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해평가 결과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생산단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HACCP 인증 의무가 있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한 HACCP 인증 및 재인증을 받도록 함 - HACCP 인증업체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의무를 면제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HACCP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HACCP 기준에 자가품질검사 항목이 전부 포함되어 있거나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인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식용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에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위해 평가 결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축사육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HACCP 인증 취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한 자가 이를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그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검증체계가 없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표준 안전관리인증기준서를 그대로 차용하는 등 축산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정기 조사·평가 면제와 출입·조사 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HACCP 인증 활성화를 도모함 - 인증 의무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상향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안전 관리는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 - 현행법 제88조제2항은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미준수 시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고 실제 처분되는 과태료 수준도 50만원에 불과해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임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