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41010_65503_3932_v150.jpg&w=3840&q=75)
[판세]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수사기관에 해당하는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사법 경찰 관의 직무 를 수행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 경찰 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 그 밖의 직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 헌병의 군 경찰 직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사문화되었거나 상위 법률이 없어 지휘권에 근거하여 행사되고 있음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병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헌병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만 직무질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교통운항질서 유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군인권보호관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도록 함 -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수상한 거동,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6시간 이내에서 헌병부대 또는 검문소 등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함 - 헌병은 군사지역에서 군사법원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함 - 헌병은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사유를 설명하고 군사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 - 헌병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헌병부대는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교정시설을 운영하도록 함 - 헌병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권 존중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인권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그 실시 여부 및 교육의 질과 양 등이 자의적으로 변경될 여지가 많음 - 이에 인권교육의 피교육주체 및 교육의무를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시를 담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함 -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음 -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군검찰과 군사법원 관할을 배제하고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 -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자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司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함 -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 -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함 -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 및 군판사에 의한 심판권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행사 제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의무 명시, 부대의 장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