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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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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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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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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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준동 한국 남부발전 대표이사 사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5사의 통합을 검토하고... 김준동은 발전사 통합을 전 제로 경영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남부발전은 2026년 4월23일 CEO 주관 '혁신·통합...
재생에너지 꽂을 '콘센트'가 없다…계통접속 지연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달성 을 국정과 제로 선언했지만, 정작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실 제로 준비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뒤로 밀어낸다. 한국전력공사 는 계통 알박기 사업과의 송배전 이용계약을...
![[DIALOGUE] 지속 가능한 건축을 향해: 9개 전략 ① | 정림건축종합건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vmspace.com%252FActiveFile%252Fspacem.org%252Fproject%252Fthum%252Fvm%2525BD%2525E6%2525B3%2525D7%2525C0%2525CF_57.jpg&w=3840&q=75)
[DIALOGUE] 지속 가능한 건축을 향해: 9개 전략 ① | 정림건축종합건축사...
2024년 한국 건축산업대전(KAFF)에서 ‘내일의 지구를 위한 정림의 건축’이라는 주 제로 전시를 진행했다. 이... 프라임 그리드란 한국전력공사 처럼 발전소에서 도시 단위로 전력 을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ᆞ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ᆞ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ᆞ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임 -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려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OECD 국가 중 해외석탄사업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임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키고 있음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공적금융은 석탄발전의 재무적 위험을 간과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온 바, 공적 금융기관의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