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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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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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며 " 한국 항공우주 산업 (KAI), 한화그룹,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기업이 공급망 문제를 극복하고... 신한투자증권은 기후변화 와 환경 오염의 심각성 을 알리기 위해 22일 환경 기념일로 지정된 지구의 날에도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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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됐으며, 기후변화의 심각성 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지구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 BNK부산 은행 , 한국 M&A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BNK부산 은행 ( 은행 장 방성빈)은 지난 18일 오후 본점에서 국내...
참세상 인터링크 데일리 (2025.01.20)
이번 출시와 함께 암호화폐 산업 에 대한 트럼프의 공개적 지지가 이어지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후퇴하며, 기후 변화의 심각성 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양 온도 상승이 빙하의 계절적 후퇴와 융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관리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에 대한 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그 업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어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를 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공적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투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이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를 달성해야 함 - 주요 국가들은 발전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허가를 금지하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탈석탄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여전히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석탄투자는 기후외교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의미와 정당성을 퇴색시킴 - 세계적으로 환경비용 증가 및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석탄투자의 좌초자산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주요국 대다수의 민간 및 공적금융은 공식적으로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