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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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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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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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은 산하에 다시 소속 기관, 이른바 2차 소속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10조 제4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김재원 의원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 함께 뿌리내릴 법적·제도적 토대...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 문화 예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예술 단체 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운영기준을 마련...
'2002 월드컵 페이지' 만든 최휘영 문체부 장관 의 홍명보호 예상 성적.....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북중미월드컵 첫 경기 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을 향한 국민 적 응원을... 최 장관 은 북중미월드컵 개막을 앞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한국 체육 기자연맹 소속 체육 기자 간담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체육회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체육 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이 법 제18조의13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 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통합ᆞ관리할 수는 없음 - 이에 징계정보시스템에서 학교운동부 내 학생선수의 징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및 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는 체육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체육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체육단체가 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도록 해 제공받은 정보를 체육지도자 채용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