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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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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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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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지방 재정 확충법’ 대표 발의
보통교부세 를 산정하는 내용의 ‘ 지방 재정 확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 조정해 지방 재정 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20년째 제자리 ‘ 지방교부세 율’ 21.24%로 상향… 윤준병 의원 ‘ 지방 재...
하는 ‘ 지방 재정 확충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조정해 지방 재정 확충의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
與윤준병, ‘ 지방 재정 확충법’ 대표발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마중물...
한 ‘ 지방 재정 확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조정해 지방 재정 을 확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한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를 산출할 때 행정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고 있어 인구수는 많으나 행정구역 면적이 작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축소되어 산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음 -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25%로 정하고,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 등에 대한 비중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