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면서, 공직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심해지고 있다. 선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사실상 선거 관리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중...
'광주'에만 중대 선거 구제, 양당 '초라한 합의'
도입되며 선거 구 한 곳당 3명에서 4명의 광역의원이 선출된다. 광역의원 비례 대표 비율도 높였다. 현행법은 비례 대표를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의 10%로 정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14%로 상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선택 2026 강원] 강원 지방의원 8석 늘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45618_850458_5240.jpg&w=3840&q=75)
[선택 2026 강원] 강원 지방의원 8석 늘었다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6월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거 구는 '올해 1월 인구 대비 상하 50%'를... 이번 개정안에선 광역의원 중 비례 대표 비중을 늘렸다. 현행법 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지역별 고유 특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며, 5개 이상의 자치구ᆞ시ᆞ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을 선거일 24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국회의장이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에 통보하도록 하며,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과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시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대표성만을 중시하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 인구를 18세 이상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 중심으로 설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이에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 -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각 시·도별 의석수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정파별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수가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 매번 선거구획정이 지체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